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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UNCITRAL示範仲裁法與中國仲裁法的比較
UNCITRAL시범중재법여중국중재법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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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200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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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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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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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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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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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一般規定的比較
1. 適用範圍
2. 定義和規則解釋
3. 通迅文件的送達
4. 異議申請權的放棄
5. 法院的干涉範圍
III. 仲裁協議的比較
1. 仲裁協議的定義和方式
2. 仲裁協議和實體請求權的直訴
3. 仲裁協議和法院權的臨時措施
IV. 仲裁員及仲裁庭的比較
1. 仲裁員人數和仲裁員的選定
2. 仲裁員的回避
3. 仲裁員不履行職責及仲裁員的替代
4. 仲裁庭的管轄權限
5. 仲裁庭的臨時措施
V. 仲裁程序的比較
1. 平等待對當事人
2. 程序規則
3. 仲裁地點
4. 程序開始
5. 語言
6. 仲裁中請文件和答辯書
7. 審理和書面審理
8. 一方當事人的拖廷
9. 仲裁庭選定的鑑定人
10. 法院對證據調査的協助
11. 準據法
VI. 仲裁裁決的比較
1. 仲裁裁決的決定方法
2. 和解
3. 仲裁裁決書的形式和內容
4. 仲裁程序的終結
5. 仲裁裁決書的訂正及解釋ㆍ補充裁決
6. 仲裁裁決的撤銷申請
7. 承認及執行仲裁裁決
8. 拒絶承認及執行仲裁裁決的事由
VII. 以示範仲裁法的觀點看待中國的問題
1. 不足以保障當事人自治原則
2. 忽視有爭議的論点
3. 忽視重要原則
4. 尙存在不合理規定
VIII.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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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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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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