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論文]

中國人養法硏究 - 入養의 成立과 效果를 중심으로
중국입양법연구 - 입양의 성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40
  • 저자
    禹柄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1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1. 入養法의 立法形式과 그 經過 
  2. 入養의 法律的 特徵
 II. 入養法의 基本原則
  1. 被入養人有利의 원칙
  2. 平等自愿의 원칙
  3. 정당한 入養目的이 있을 것
  4. 자녀의 出産ㆍ養育原則에 유리할 것
  5. 入養秘密의 尊重과 保護의 原則
 III. 入養의 成立
  1. 入養의 成立要件
  2. 入養의 成立節次
 IV. 入養의 效果
  1. 養父母와 養子女 사이에 生父母子女 사이 權利 義務관계의 發生
  2. 養子女와 養父母의 近親 사이 法定規族關係의 形成
  3. 養子女와 生父母 사이 權利義務關係의 消滅
  4. 養子女와 그 生父母의 近親 사이의 權利義務의 消滅
 V. 글을 마치며

저자

  • 禹柄彰 [ 우병창 | 尙志大 法學科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3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