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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中國 “統一「合同法(契約法)」制訂” 그 論爭에 관하여
중국 “통일「합동법(계약법)」제정” 그 논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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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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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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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199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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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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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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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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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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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中國統一合同法의 立法理由와 展開過程
1. 중국의 現行契約法體系
2. 立法理由
3. 立法展開過程
III. 統一合同法의 適用範圍에 관한 논쟁
IV. 契約의 締結에 관한 문제
V. 契約의 效力에 관하여
VI. 不履行責任에 관하여
1. 責任原則
2. 豫期不履行責任(anticipatory breach)
VII. 統一合同法과 其他 法의 관계
VIII.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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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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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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