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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형사소송법 개정경과
 二.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된 內容과 중대 意義
  1. 사법기관의 직권이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늘어났다.
  2. 인민법원의 법에 의한 定罪權을 통일하였다.
  3. 인민검찰원의 법률 감독 작용을 강화하였다.
  4. 조사관할과 自訴사건의 범위를 調整하여 公檢法 3기관 관계를 더욱 원활히 했다.
  5.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6. 피해자 권리보장을 강화하였다.
  7. 강제조치를 완전하게 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8. 일심심판 방식을 개혁하였다.
  9. 疑案(의심나는 사건) 처리는 명확하게 하였다.
  10. 간이심판절차를 신설하였다.
  11. 二審節次를 완전하게 하였다.
  12. 사형집행방법을 개선하였다

저자

• 陳光中 [ 진광중 | 中國政法大學 刑事法律硏究中心 主任. 前校長 ]
• 韓相敦 [ 한상돈 ] 번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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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