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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의 새로운 제도 ― 新舊法에 대한 비교분석 시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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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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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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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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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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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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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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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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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투자, 업종진흥 격려, 조합인의 접근조건 개정, 조합기업의 주체범위 확대
1. 법인의 조합참여 가능성
2. 국유독자회사, 상장회사의 조합기업 참여가능성 여부
3.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조합기업 설립 또는 참여 가능성 여부
4. 조합기업과 소득세
5. 등기수속의 간편화
Ⅲ. 조합기업의 형식 확장, 유한조합과 특수 보통조합의 증가
1. 유한조합
2. 보통조합제도 완벽화, 특수 보통조합기업 규정—유한책임조합기업
Ⅳ. 거래안전 유지, 채권자 이익보호 중시
1. 입법취지에 채권자 보호 내용을 추가
2. 특수상황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
3. 조합기업의 사회책임
Ⅴ. 조합기업 관리구조의 완벽화
1. 조합기업의 출자
2. 조합기업의 재산
3. 조합사무의 집행
4. 이익 배분
5. 탈퇴
6. 조합기업의 해산
7. 유한조합기업 조합인의 우선구매권
Ⅵ. 조합기업 운영의 안전과 효율 중시
1. 조합 지분의 처리
2. 조합인 및 그 승계인이 한정치산자인 경우의 조합인의 자격문제
3. 조합기업의 파산, 조합기업의 퇴출 메커니즘
Ⅶ. 조합기업의 결함 및 부족점
1. 조합기업의 주체지위 불명확
2. 외국인의 조합인 가능여부 불명확
3. 복(復)조합 미규정
Ⅷ. 결론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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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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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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