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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법적 고찰
A Study on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rom the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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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289-313
  • 저자
    유예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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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the government chooses the FTA partners, generally, the best concern is its economic result. The paper, however, believes that legal framework also should be studied at the same time for the benefit of the own country from the FTA. Under the preposition of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the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KCFTA), the paper analyzed KCFTA from the legal perspective.
First of all, both China and Korea as the WTO members, they should obey WTO rules and KCFTA should not violate WTO, hence through the comparison WTO and some important FTAs like NAFTA and Korea-Chile FTA, the paper explains common and different contents which they
regulates. Secondly, the paper presents current problems such as strict non-tariff and anti-dumping measures 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China points out and based upon them, the paper precluded the legal framework and contents of the future KCFTA such as tariff, trade remedy and dispute settlement areas. In the final part of the paper, it suggests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the legal framework and contents which is favorable to Korea in the KCFTA.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분석
  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과 구성
  2. WTO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규율대상
 III.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법률제도에 관한 구상
  1. 한중 경제무역관계에서의 현존 문제
  2. 중국의 FTA 법률제도에 대한 입장
  3. 중국 측의 한중 FTA 법률제도 구상
 Ⅳ.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법적 쟁점
  1. 관세영역
  2. 산업피해구제방면
  3. 분쟁해결기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법률제도 법적 쟁점FTA Korea-China FTA Legal Framework Legal Contents

저자

  • 유예리 [ Yeri Yoo | 중국청화대학교 국제경제법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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