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정보공개제도
中国環境信息公开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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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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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집 (2007.06)바로가기
페이지
pp.239-258
저자
金哲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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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中国国家環境保护总局于2007年2月8日制定《環境信息公开办法(试行)》、自2008年5月1日起施行。本办法是为了推进和规範環境保护行政主管部门以及企业公开環境信息、维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获取信息 的权益、推动公众参與環境保护而制定。本办法所称環境信息、包括政府環境信息和企业環境信息、因此该办法同时规律政府環境信息和企业環境的公开行为、属较为特殊的部门规章。本办法的制定保护了作为公民权利的環境知情权、过去、包括宪法的批评权等被认为蕴含知情权、之後的環保法及其他環保相关的单行法规也规定了環境信息公开制度、但是操作性不强。而本办法对行政主管部门以及企业公开環境信息的範围及程序、法律责任均有较为明确的规定。但本办法也存在公民知情权被侵害时救济制度不夠明确等不足。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연혁 1. 헌법과 환경보호법의 규정시기 2. 개별환경법의 규정시기 3. 부문규장(部门规章)9)의 규정시기 4. “환경정보공개방법(試行)”의 제정 Ⅲ. 환경정보공개방법의 주요 내용 1. 입법목적 2. 환경정보의 개념 3. 정부주관부서의 주요책임 4. 정부의 환경정보공개제도 5. 기업의 환경정보공개제도 6. 감독과 책임 Ⅳ. 환경정보공개방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요약
키워드
환경정보공개
環境信息公开、알권리
知情权、지정권
환경보호
環境保护、환경법
環境法、중국법
中国法。
저자
金哲 [ 김철 | 중국정법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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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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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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