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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거래법적 고찰
中国信用卡挂失的风险承担之法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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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06
  • 저자
    최금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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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信用卡作为新的支付工具被广大消费者使用还不到一个世纪、但它的先进结算方式及便利性使其越来越受到人们的青睞、同时已成为现代人必需的金融商品。信用卡发行银行发行信用卡的目的在于它作为凭单证件可以反复购买商品及接受服务。可是现在中国发行的信用卡大部分属于借记卡、持卡人必须在银行存有帐户、当备用金帐户余额不足支付时、可在发卡银行规定的信用额度内进行透支。同时、目前中国的信用卡市场仅限于需要国际结算业务的大型旅店和百货商店、而且VISA Card和Master Card公司同中国的商业银行儶手经营并掌握中国的大部分信用卡业务。
信用卡飞速发展的同时、因信用卡滥发使用导致很多重要的社会及经济问题。除此之外、信用卡因被盗用、特约商店通过伪造、变造记帐凭证冒领持卡人帐户资金等现象引发持卡人挂失的风险承担法律问题。持卡人的挂失是对其遗失信用卡行为的一种弥补、在其履行了挂失义务之后应当说已经盡到了该盡的义务、其过失责任也应该解除。国外的信用卡章程一般都将持卡人履行了挂失义务以后的风险责任分配给发卡机构。但中国法律对信用卡挂失后风险责任承担并没有明确的规定、而是下放权利给发卡机构由发卡机构在章程中约定与持卡人间的责任分配。因而造成中国不同银行对信用卡挂失后的责任配置有了各自不同的规定、大部分的银行章程规定挂失起到挂失后24小时内的风险由持卡人承担、但不可否认极少数的银
行章程也规定自挂失起发卡银行承担挂失后的全部责任。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기본적 법률관계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당사자
  3. 신용카드의 법률관계
 Ⅲ.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손실부담
  1.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특징
  2.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3.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
 Ⅳ. 결어
 《참고문헌 》
 요약

저자

  • 최금진 [ Jinzhen Cui | 중국천진재경대학교 법학원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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