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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대한 중국 물권법의 보호 및 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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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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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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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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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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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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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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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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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물권법의 중국특색
Ⅱ. 물권법의 국유재산에 대한 상세한 보호조치와 의의
1. 국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2. 국유 소유권의 행사인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3.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물권을 명확히 하였다
4. 정부가 국유기업의 출자인임을 명확히 하였다
5. 형법과 행정법상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Ⅲ. 국유자산에 대한 특수한 보호는 평등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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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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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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