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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nd Analysis on State Property under Chinese Property Act
中国新物权法对国有财产的保护及评析
중국신물권법대국유재산적보호급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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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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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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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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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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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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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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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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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most important thing which is characteristic of Chinese Property Act is to give a special protection over the national property. This is not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among legal subjects; the nation, a regional group, and an individual.
- 중국어
- 《物权法》的中国特色的最主要的体现、是保护国有财产、二者具有不可分割的紧密联系。《物权法》护措施、如确定国有财产的客体、行使权利的主体、侵害国有财产权的法律责任等、均在《物权法》中有
突破性的规定、但是也存在诸如与其他法律法规重复、冲突、尚有立法空白等兼容性问题。对国有财产进行专门地保护、并不违反国有财产、集体财产和私有财产平等保护原则。
목차
摘要
一、物权法的中国特色
二、物权法对国有财产的详细保护措施和意义
1、明确了国有财产的范围
2、明确规定了国有所有权的行使人
3、明确国家机关和事业单位的物权
4、明确政府对于国有企业的出资人代表资格
5、强调刑法和行政法上的责任
三、对国有财产的突出保护不违反平等保护原则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物权法、물권법 国有财产、국유재산 중국특색the Law of Reality property law national property state property Chinese features 中国特色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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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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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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