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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单放货的法律性质和免责事由
The Legal Nature and Exemption of Delivery of Cargo without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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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0
  • 저자
    纪荣泰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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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arrier delivery of cargo without B/ L refers to the behavior that the carrier does not deliver goods by original B/L. The author analyses the superposition of the two kinds of nature of the behavior——the breach of contract and the tort, as well as, from which, constitutes concurrenc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Under most conditions, the carrier should undertake the liability, although he can put forward many seemingly reasonable excuses. While in some cases, special legal facts can deprive the bearer of some rights, which means the liability to the carrier should be exempted for some causes.
중국어
本文试从判例的角度、看在司法实践中如何认定“无单放货”的法律性质、以及法官如何在个案中平衡承运人的责任。凭正本提单交付货物是为各国法律首肯并已成为国际贸易及航运界普遍接受的惯例、是承运
人的一项基本义务。而无单放货不仅违反了提单所体现的运输合同的正确交货义务、同时也侵犯了提单所表彰的物权、承运人应对此承担严格责任。与此同时、法官亦相对地平衡承运人的责任、保护善意、无过错的承运人。

목차

摘要
 一、无单放货的法律性质
 二、司法实践中确认的免责事由
 三、承运人在诉讼中的抗辩理由及后果
 四、结语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무단방화 제단 기명제단 책임경합 면책사유delivery of cargo without B/L constitutes concurrence of liability exemption cause 无单放货 提单 记名提单 责任竞合 免责事由

저자

  • 纪荣泰 [ 기영태 | 现任天津财经大学法学院副院长、副教授、天津仲裁委员会仲裁员、天津金诺律师事务所律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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