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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발표회 논문
中國 會社法 改訂에 대한 立法的 考察 - 有限責任會社를 中心으로
Legal Review on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회사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고찰 - 유한책임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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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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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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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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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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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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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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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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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ough the current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revised twice, such revisions were no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mpany Law, but only focused on the supervisory board of a wholly state‐owned companies and hi‐tech joint stock limited companies.
In addi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futur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should be made, for the enforcement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global era, by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precedents, and theories and taking predictability, openness, and practicality of a new Company Law into consideration.
The main part focuses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basic discussions on its revision, based on the review on capital system, incorpora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목차
I. 會社法 改訂의 必要性
Ⅱ. 中國 法人制度와 會社法 立法背景
Ⅲ. 中國 有限責任會社制度의 改訂方向
1. 會社資本制度의 再構成
2. 會社設立制度
3. 會社 組織構造
Ⅳ. 現行 有限責任會社制度의 改訂意見
1. 會社資本制度의 再構成
2. 會社設立制度
3. 會社 組織機構의 設計 및 調整
4. 外商投資企業法 關聯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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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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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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