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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의 효율화 방안 : 수량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ffect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in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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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6
  • 저자
    박응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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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수자원의 이용 및 배분제도의 현황
  1. 수도권의 의의
  2. 공유하천용수권
  3. 유수점용허가권
  4. 댐 사용권
 III. 수자원의 이용ㆍ배분제도의 문제점
  1. 수리권 정립의 문제
  2. 수자원 배분원칙의 문제
  3. 수리권 조정의 문제
 IV. 수자원관리의 효율화방안
  1. 수리권 허가제의 확립
  2. 수자원관리원칙의 확립
  3. 수자원 통합법의 제정
  4. 수리권의 조정방안
  5. 하천유지유량제도의 정착
  6. 이수자협의회의 활용
  7. 수리권 거래제도의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응격 [ Eung-Kyuk Park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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