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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교용촉진 법제의 개선방안
An improvement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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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24
  • 저자
    김진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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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has experienced very fast ageing society, and aged society will make blunt the growth of labor power, so labor power will decrease within 20-30 years. Fortunately, Korea already began to make preparation against aging society, and attribute importanc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rough the enactment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Korea set up a scaffolding to enlarge job opportunities and steadily complement the act. Distinguishing characters of each nation's employment market must be reflected when the policies be adopted, but in some cases, invalid systems are mad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unrighteous policy disregarding the nation finance and the reality of our society.
I think legal age aligned with Pension provision beginning age must be extended in phases and mandatory retirement system should be left in labor and management' self rule. Becaus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goes in gear with wage system being fixed upon the agreement of parties. I think this system is reasonable.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현황
  1. 정년제
  2. 연령차별 금지법
 III. 고령자 고용 정책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1. 미국
  2. EU 제국
  3. 일본
 IV. 고령자고용촉진법제의 개선방안
  1. 고령자 고용정책 개선의 방향
  2. 정년제의 강행규정화에 관한 검토
  3. 연령차별 금지법의 도입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령자 고용척진법 고령사회 연령차별 고용촉진 고용정책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aged Society Age discriminati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employment policy

저자

  • 김진영 [ Kim, Jin-Young | 원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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