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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의 법적 규제
Legislative Policy-making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of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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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2
  • 저자
    고준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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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s is focusing on the matter of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limina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based on age. The current Korean employment law is not effective in tackling age discrimination.
Facing with aging society, we need new employment policy regulating in employment for the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middle/ old age). In according to some factual report, the job security policy for the aged( the middle/ old age) employee in company is more effective than the re-employment policy for them. Therefore it seems to be to deliberate the policy prohibiting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for the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middle/ old age). This report suggests equal access to hiring and promotion, equal pay principal, the protection of older workers in economic dismissals and the regulation of mandatory retirement connected with public pension. Finally, this report examines remedy process, burden of proof and enforcement procedures.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연령차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1. 연령차별의 현황과 문제점
  2. 향후 개선 과제
 III. 연령차별의 금지와 관련한 현행법과 법정책의 추진동향 검토
  1. 현행법의 검토
  2. 법정책의 추진동향
 IV. 연령차별에 관한 주요국가의 비교법적 검토
 V. 연령차별금지의 입법론적 검토
 IV. 차별금지대상의 영역과 효용성 및 기본방향
 VII. 연령차별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연령차별 고용차별 고령자고용 employment policy 고용정책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고용촉진법 discrimination Employment Discrimination employment of the aged

저자

  • 고준기 [ Ko, Zoon-Ki | 군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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