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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農民工 권익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중국의 농민공 권익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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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5-286
  • 저자
    菜和平, 태충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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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경제의 고속발전으로 말미암아 工業化와 도시화 시대에 들어가게 되였다. 勞動力도 이 역사적 潮流에 순응하여 대량적으로 流動되었는데 그중에서 農村 勞動力이 都市로의 移轉이 제일 큰 문제로 돌출하여 문제로 제기되었다. 도시화는 土地를 잃은 농민이 증가하고 공업화는 대량의 산업노동자를 需要로 한다. 이런 두 가지 要素는 더 많은 농민이 도시에 進入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동시에, 農民工에 대한 權益保護문제는 날이 갈수록 사회 各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목차

1. 農民工의 의의, 규모 및 주요 특징
 2. 農民工 권익보호가 直面한 문제점
  1) 노동급여와 노동시간에 관하여
  2) 사회보장에 관하여
  3) 노동보호에 관하여
  4) 자녀 교육문제
 3. 農民工 권익의 보호 정책
  1) 農民工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2) 農民工 급여 불 지불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3) 직업연수를 통해 農民工 취업능력 제고하는 것
  4) 農民工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개선하는 것
  5) 農民工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
 結語

저자

  • 菜和平 [ 채평화 | 중국노동보장부노동과학연구소, 박사 ]
  • 태충남 [ 중국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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