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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인권보장 입법
Revision for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 problem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existing work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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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9-89
  • 저자
    고준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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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ur country introduced work permit system on August 16, 2003, and enforced since August 17, 2004. But existing migrant worker system does not solved problem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Also, this system prevents migrant workers from acquiring proper protection of labor law. Specially, this system is going to cause illegal stay, because the existing provisions includes such a poisonous clause as 'a limitation of transfer of business place' or 'a contract of a year unit' etc. Finally, there is possibility that caus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xploitation of labor that happened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extisting system. Also, this system causes much problems because existing migrant workers policy runs parallel with the industrial traine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plans for revision on the problem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appear at enforcement process of work permit system, and introduce improvement countermeasures.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III. 외국인글로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 및 국제법상의 보호
 IV. 현행법상의 인권 침해적 조항의 검토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년 단위 재계약 조항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외국의 사례 등
  2. 제25조 사업장 이동제한 조항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이주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는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외국의 사례 등
 V. 가칭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법"의 개제정
  1. 법개정 및 제정의 기본방향
  2. 동법의 제ㆍ개정 목적과 적용대상
  3. 외국인력교옹정책위원회 등
  4.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와 노동허가제의 검토
  5. 외국인근로자는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해 도입
  6. 충분한 언어 교육과 정응 교육 후 근무
  7. 사업주에게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
  8. 입국 전후에 건강 진단 실시
  9.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10. 처벌 및 부칙
 VI. 결론

키워드

human rights migrant workers work permit system(Arbeitserlaubnis) undocumented(migrant) workers industrial trainee system

저자

  • 고준기 [ Ko, zoon-ki | 군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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