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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관점에서의 양극화해소와 로스쿨
The solution of Social Polarization and Law School in view of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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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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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ocial Polarization has become great issue in our society. First we need clarify the concept of Social Polarization. Its meaning is to divide our society into the person who has everything and the person who has nothing. So,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is that social classes are fixed, the meaning is that person can`t change his class. Therefore our society has become society with status.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examine the cause and the types of Social Polarization. The causes of Social Polarization mainly originate from the phenomena of outside country and the Social Polarization happens to all the sections of society. So, I want to classify those types in view of social security law. Therefore, the types can be classified by job, income, consume and region. The causes of Social Polarization can`t be completely eliminated by us. So I think that we focus on the alleviation of unequal phenomena originated from Social Polarization.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give opportunity of education to the person who have nothing. However, Social Polarization happens to the section of education and also obstacle exists in that our society is governed by academic clique. I think that Law School is one method as solving academic clique and motivates the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양극화의 의미와 원인
  1. 양극화의 의미
  2. 양극화의 문제성
 III. 양극화의 원인과 형태
  1. 사회문제로서의 양극화의 원인
  2. 양극화의 형태
 IV. 로스쿨과 양극화해소
  1. 양극화에 대한 평가와 사회정의
  2. 로스쿨의 기능적 관점
  3. 학벌사회의 개념과 문제점
 V. 지방과 지방대학의 발전조건과 로스쿨설치와 로스쿨인가 기준
  1. 지방과 수도의 균형설치
  2. 로스쿨최대정원의 한정
 VI. 앞으로의 로스쿨의 방향
  1. 지역할당제로서 그리고 이공계우대로서의 로스쿨
  2. 타학문의 발전적 요소로서의 로스쿨
 참고문헌

저자

  • 이달휴 [ Lee Dahl Hugh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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