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노동법원설립의 당위성에 관하여
A Study on the Reforms on Mechanism for Labor Dispute Settlement : on the A Study on the Reforms on Mechanism for Labor Dispute Settlement : on the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bor Cour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47
  • 저자
    조흠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3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Close examination of current labor disputes shows that labor courts are more effective in settling labor disputes than Labor Commissions.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system, most labor disputes are resolved by judicial decisions in ordinary courts if there are dis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fter a mediation process. These practices have caused a lot of ineffectiveness since it needs a long period of time and big amount money to reach a verdict in ordinary cour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labor court with the function of prompt mediation of current Labor Commissions for the prompt and efficient settlements of labor disputes. Medi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also possible in the labor court since disputes can also be settled through re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s well as trials. In other words, it is more appropriate to establish a labor court with a departmen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reconciliation so that labor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reconciliation rather than by arbitration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s.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노동분쟁제도의 발달
  1. 해방 전후의 분쟁조정제도
  2. 5ㆍ16 이후의 분쟁조정제도
  3. 1977년까지의 분쟁조정제도
  4. 분쟁조정 내용
 III. 분쟁해결처리현황
  1. 노동위원회의 처리현황
  2.  노동분쟁의 형사적 처리 현황과 문제점
  3. 법원의 분쟁 처리현황
 IV. 노동법원의 당위성과 분쟁절차의 개선안
  1. 노동법원의 당위성
  2. 분쟁절차의 개선안
 V.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Labor Court the Reforms on Mechanism for Labor Dispute reconciliation mediation arbitration conflict the function of prompt mediation judicial decisions

저자

  • 조흠학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8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