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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노사분쟁조정제도의 고찰
A Study on the System of Labor Dispute Mediation in the U.S.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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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49-73
  • 저자
    이상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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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 capitalistic society, diverse members of the society recogniz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intrinsic contradiction and they make complaints or use collective force as a way to solve such problems. One of such phenomena is the conflict of labor-management issues, and the system of labor dispute mediation is presented as one of the solution methods. The patterns of labor disputes are divided into a collective dispute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management and an individual dispute between employees and the management. They can also be classified as a dispute for profit or one for right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 is in charge of the affair of mediating labor disputes. In the U.S., the FMCS mediates existing labor disputes, offers mediation to prevent labor disputes from occurring, settles the dispute for profit in the public sector, mediates the dispute for right in the private sector, assists business corporations in their efforts to develop the system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gropes for effective alternatives to settle disputes and advise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vides education to refine the techniqu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carries out publicity activities. In Canada, the FMCS mediates the disputes related with collective bargaining, offers complaint-settlement service, provides training to better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gives financial support to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the management and the labor uni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목차

ABSTRACT
 I. 序說
 II. 美國의 紛爭調整制度
  1. 勞動政策의 紛爭의 特性
  2. 勞動紛爭의 發生現況
  3. 美國의 紛爭調整機構
 III. 캐나다의 紛爭調整制度
  1. 캐나다 勞動行政의 體系
  2.. 聯邦調整軒施廳(FMCS)의 勞動紛爭調整
  3. 캐나다 勞使關係委員會(CIRB)
 IV. 結論

키워드

labor-management issue labor dispute mediation dispute for profit dispute for right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FMCS)

저자

  • 이상국 [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법무법인 바로세움, 공인노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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