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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노동쟁의 중재
The labor disputes arbitrat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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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47
  • 저자
    노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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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bor disputes resolution system of china is that a labor dispute should be arbitrated first and then be heard by the People’s Court. The legal resources of labor disputes resolution system mainly are as follows ; The labor Law of PRC(the 10th chapter), The Regulation on labor Disputes Resolution in Enterprises(1993), The Deliverance on some Issues in Implementation of the Labor Law of PRC(issued by the Labor Ministry in 1995, No 309),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Application of Law in Trial of Labor Disputes(Fashi〔2001〕 No. 14) and The Ordinanc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rial of Personal Disputes in Shi Ye Undertakings (Fashi 〔2003〕No 13). In this paper study about disputes resolution by labor resolution by labor arbitration. The labor disputes arbitration of china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labor arbitration of china not only include disputes caused collective action but also include them arising at the time of concluding labor contracts and all of the disputes between laborers and employers arising at the time of exiting labor relation. One parties of dispute refer the dispute to arbitration without agreement of other parties. The labor arbitration institutions of china which are attached to labor administration department go in to a problem of independent organizations.This paper deal with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and board of arbitration, the preparation, an oral hearing by the arbitrator or board and conclusion.

목차

ABSTRACT
 I. 노동쟁의 중재의 의의
 II. 노동쟁의 중재기구
  1.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2. 노동중재위원회의 사무처리 기구
  3. 노동쟁의 중재정
  4. 중재인
  5. 노동쟁의 중재에의 참가자
 III. 노동쟁의 중재관할
  1. 지역관할
  2. 심급별 관할
  3. 이송관할
  4. 지정관할
 IV. 노동쟁의 중재시효
  1. 관계규정
  2. 노동중재 신청기한의 성질 
  3. 노동중재시효의 기산점
  4. 노동쟁의 중재시효완성의 효과
  5. 노동쟁의중재시효의 중지, 중단 및 연장
 V. 노동쟁의 중재의 절차
  1. 신청
  2. 수리
  3. 중재준비
  4. 심리
  5. 노동쟁의중재 사건의 특별 심리
 VI. 노동쟁의 중재서의 송달과 집행

키워드

The labor disputes resolution The labor disputes arbitration of china the labor arbitration institutions of china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저자

  • 노병호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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