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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특집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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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65
  • 저자
    박병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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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조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2. 세계인권선언
  3. 아동권리선언
  4. 국제인권규약
  5. 아동권리협약
  6.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인권조약
 III.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1. 일반원칙
  2. 실체적 권리
 IV.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감독)체제
  1. 당사국의 보고절차
  2.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 및 권고
 V. 아동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1. 유보조항의 철회문제
  2.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 제출
  3.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VI.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선언 아동의 최선의 이익 국가보고절차

저자

  • 박병도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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