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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Tax Audit Factors to have Influence on the Tax Practitioner's Propensity to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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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4
  • 저자
    홍정화, 고병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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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drivers of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and verify whether those drivers vary according to tax practition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ample was accountants and clerks in charge of tax offices countrywide. 57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19 were returned. About 100 questionnaires were screened out through editing and coding process. Final size of the sample was 426.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probability of being investigated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As the possibility to be investigated rises, tax avoidance tends to drop. This result coincides with previous studies. Thus, tax avoidance will be reduced when the tax authorities carry out tax audits more intensely.
Second, the number of items being investigated is not a significant variable statistically for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This relies on people’s common sense that audits executed by the tax authorities will not be limited on specific items.
Third, the size of disposable income influence tax avoidance significantly. If disposable income rises, tax avoiding inclination will drop. This result agrees with previous researches. Therefore, policies that increase disposable income by controlling tax rates will help decrease tax avoidance.
한국어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subjects)로는 전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는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19부 중에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자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외한 426부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적발확률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적발확률이 높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면 조세회피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 대상항목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정항목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납세자 가처분소득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처분소득이 많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조세회피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외국의 연구
  2. 국내의 연구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IV. 실증분석의 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2. 가설의 검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홍정화 [ Hong, Jung Hwa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 고병숙 [ Ko, Byoung Sook | (주)광교TNS 대표(경영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상업교육 연구의 활성화 2) 상업교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3) 상업교육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4) 중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진흥과 발전 방안 연구 5) 정부의 상업교육 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 6) 상업교육 관련 집단(교수, 중등학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간행물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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