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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보호관찰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형사제재의 도입에 관한 논의
치료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Treat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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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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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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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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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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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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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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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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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치료명령제도 논의의 배경
II. 범죄인에게 치료적 개입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 형사사법제도
1. 개관
2. 보호관찰제도
3. 수강명령제도
4. 약물중독자 치료보호제도
5. 치료감호제도
III. 영국의 Community Order 제도의 검토
1. 개관
2. 치료적 개입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내 형벌의 검토
3. 성적양호ㆍ명령위반에 대한 사후조치
4.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
IV. 치료명령 도입관련 세부사항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치료명령 수강명령 community order a programme requir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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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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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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