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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보호관찰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형사제재의 도입에 관한 논의
보호관찰 조건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Die Aussetzung der Geldstrafe zur Bewa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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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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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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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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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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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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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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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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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에 관한 원론적 찬반 논의
1.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 찬성론의 주요 논거
2.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 반대론의 주요 논거
III.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1. 자유형의 대안으로서 벌금형의 효용성과 유용성
2. 벌금형의 본질적 한계
3. 벌금미납인원의 증가와 환형처분의 문제점
4.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 필요성
IV.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방안 검토
1.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 벌금형 집행유예의 요건
3. 벌금형과 사회내처우의 결합
4. 벌금형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효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벌금형 집행유옝 보호관찰 형벌 노역장유치 Geldstrafe Aussetzung der Geldstrafe Bewahrungshilfe Straf Ersatzfreiheitsstraf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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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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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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