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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비례원칙 - 사회보험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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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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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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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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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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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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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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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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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법률개선의무
1.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2.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III. 비례원칙
1. 비례원칙의 개념과 내용
2. 비례원칙의 연혁
3. 비례원칙의 적용범위
IV. 사회보장법상의 비례원칙
1. 사회보험에 가입의무와 비례원칙
2. 민간보험업자의 직업자유의 제한과 비례의 원칙
3. 건강보험용양기관의 직업의 자유와 비례원칙
4. 사회보험료부과와 비례원칙
5. 사회보험급여와 비례원칙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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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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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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