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論文

입법심사기준표의 제정과 발전을 위한 연구 - 서울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2002.03)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6
  • 저자
    전기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448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1. 성공한 서울시 민원행정시스템의 입법적 지원 필요
  2. 세계 반부패회의와 세계 대도시회의의 지원
  3. 지방분권화를 입법제도의 정착
  4. 전자정부시대에 상응하는 입법제도의 혁신
  5.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
 III. 차지법규입안심사기준표 제도의 도입 및 적용
  1. 독일의 사례
  2.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3. 외국제도의 시사점과 도입의 필요성
  4.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안)의 구성
 IV. 입법실무(사례) 적용 및 결과
 V. 결론

저자

  • 전기성 [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학회 부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2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