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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입법과정에서의 民主主義의 失敗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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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200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林智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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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한국의 동성동본금혼규정 사건과 미국의 Brown 사건
  가. 한국의 동성동본금혼규정 사건의 요지
  나. 미국의 Plessy사건과 그 58년 후의 Brown사건
 III. 의회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실패(failure of democracy)'의 발생
  가. 多數決主義機關이냐 非多數決主義機關이냐의 문제
  나. 의회입법과정내 Minority Block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패
 IV. '민주주의 실패'의 교정을 위한 법원의 개입
 V. 결론

저자

  • 林智奉 [ 임지봉 |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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