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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實務報告書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決定의 遡及效와 國會의 立法審査事例 - 民法의 親族相續編 改正案 中 經過措置 條項을 中心으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국회의 입법심사사례 - 민법의 친족상속편 개정안 중 경과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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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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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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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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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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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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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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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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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원문정보
목차
1. 사례의 소개
2. 제15대 국회에서의 심사경과
가.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의 규정취지
나.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소급효 이론
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결 내용
3. 향후과제
별첨자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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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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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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