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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學問類型으로서의 立法學의 必要性과 成立可能性
새로운 학문유형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과 성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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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 페이지
    pp.47-103
  • 저자
    朴英道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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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立法에 관한 學問의 必要性
 II. 立法學의 意義와 學問的 性格
 III. 立法學의 對象領域
  1. 日本
  2. 독일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
 IV. 立法學의 硏究方法論
  1. 法解析學과 立法學
  2. 憲法學과 立法學
  3. 法社會學과 立法學
  4. 法哲學과 立法學
  5. 政治學과 立法學
  6. 法政策學과 立法學
 V. 主要國家의 立法學硏究의 現況
  1. 스위스
  2. 오스트리아
  3. 독일
  4. 영국
  5. 미국
  6. 일본
 VI. 우리나라의 立法學硏究의 課題

저자

  • 朴英道 [ 박영도 | 韓國法制硏究院 硏究委員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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