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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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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유럽연합은 현재 10개국의 추가 회원국을 받아들임으로써 25개의 회원국을 가진 거대한 연합으로 확대된다. 이 25개국의 연합은 경제 및 통화 통합에 더불어 영토, 외교정책, 치안 등의 분야에 있어서 공동 행동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 연합의 심화와 확대는 그 미래와 관련하여 두 양립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논쟁은 통치(governance)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인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 정부의 수반들은 유럽의 미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future of Europe)을 구상하였다.유럽의 확대는 냉전시대의 분할된 유럽 대륙을 종식시킬 것이다. 새로운 회원국들은 수 십 년간의 공산 통치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으며 이들은 주권의 일부를 유럽연합제도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 행동은 공동의 제도에 주권의 일부를 양도를 필요로 하기도 하며 정부간 협력이 효율적일 경우도 있다. 유럽 연합의 심화는 이 두 가지 상황간의 균형문제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으나 유럽 통합 계획에 의해 추동 되는 상호간의 신뢰감은 새로운 유럽 연합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유럽연합 시민들은 새로운 유럽연합이 유럽과 국제사회 전반에서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목차

Ⅰ.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Ⅱ. Why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s necessary
 Ⅲ. Enlargement: From Copenhagen 1993 to Copenhagen 2002
 Ⅳ. The Future of Europe Debate
 Ⅴ. The formal debate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Guy Ledoux [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Korea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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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