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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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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헌법에 의해 탄생한 제 5 공화국의 제도상 특징은 행정부에 두 수반 즉, 실권을 지닌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헌법 초안자들은 이 둘이 동일 정당이나 연합 출신일 것을 가정하였으나 1986년 이래로 의회선거 결과로 인하여 대통령이 총리를 야당에서 임명해야 하는 경우가 세 차례 있었으며 이와 같이 선택이나 서로간 선호에 관계없이 공존해야 하는 현상을 “동거정부(cohabitation)”라고 한다.세 번의 동거정부에서 총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계속 패배하였으며, 세 번 중 두 번은 제2차 선거에도 나가지 못했다. 이는 동거정부 하에서 총리가 실제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비해 대통령은 국내문제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총리는 유권자들에게는 정부의 실패의 주범으로 그리고 유권자들의 실망과 좌절의 희생양이 됨으로써 동거정부기간동안 그의 이미지를 점차 잠식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선거 여론조사에 의한 예측과는 달리 제1차 선거에서 온건 좌익 후보는 16%로 3위에 머물렀으며, 프랑스 정치 스펙트럼에서 극우를 대표하는 국가 전선(Front national) 후보인 장 마리 르 펜(Jean-Marie Le Pen)이 17%로 2위 그리고 자크 시라크(Jaque Chirac)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로 1위를 하였다.과거 수년간의 선거를 보면 소위 주류 정치권 밖의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4월의 제2차 선거는 한편으로는 안심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보여준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 5공화국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목차

Ⅰ. This odd French phenomenon called cohabitation
 Ⅱ. The curse of the Prime Minister vying for the Presidency. 
 Ⅲ. The 2002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1. The shock of the first round
  2. Mobilization before and during the second round.
 Ⅳ. The current political landscape in France.
  1. The domination of the moderate right through the UMP.
  2. The Socialist Party: weakened but only credible alternative.
  3. The Communist Party in disarray.
  4. The UDF: fighting to preserve a centrist identity.
  5. The Ecologists more divided than ever.
  6. The National Front: towards a Le Pen dynasty
 Ⅴ. The rise of the protest vote.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Daniel Le Gargasson [ French Embassy i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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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