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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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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 제도라는 특징 외에 현 총리와 그의 실질적 도전자가 독일 정치와 정책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의미에서 총리 민주주의(a chancellor's democracy)라는 특징과, 의회제도, 정당제도, 연합정부와 야당 그리고 연방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2 독일 선거 후 나타난 결과는 무엇보다 가장 가능성 있는, 최소의 승리 연합이 상당히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내각은 매우 고통스러운 출발을 겪고 있으며 53년 동안 이와 같은 비판은 없었다. 독일형 연방제는 정치적 효율성에 장애가 된다. 미국 연방제와는 달리 독일의 연방제는 소위 “연방의회원칙(Bundesratsprinzip)”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제 2의 입법부가 되며 독일 연방의회는 의회의 필수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독일 특유의 연방주의는 연방 수준에서 의회에서 다수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온건화하여 합의제(consensus)에 대한 압력이 나타나게 하였다. 급진적인 결정이나 변화는 사회 안녕을 위해서 차단된다. 이것은 신속하고 결단력 있고 급속한 진전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또한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라인란트 자본주의(Rheinland-Capitalism)” 모델이라는 소위 사회 합의제(social consensus)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의 재정, 경제 사회 위기가 심화되어 독일사회가 이 합의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라인 자본주의(Rheinischer Kapitalismus)"모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당인 FDP에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design of Germany's federalism
 Ⅲ. Composition
 Ⅳ. Responsibilities
 Ⅴ. Political operations and maneuverings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Uwe Thaysen [ Professor, 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en, University of Lüneburg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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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