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의 개정과 그 전망
The Amendment of Consumer Contract Act in Japan and an Extensiv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동아시아경제사회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아시아경제사회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4
  • 저자
    김원규, 우석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10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개정 목적ㆍ배경 및 경과
  1. 배경
  2. 개정 이유
 III. 개정 소비자계약법의 구조
  1. 개관
  2. 총칙규정 중 개정 내용
  3. 소비자단체소송제도
  4. 벌칙
  5. 잡칙
 IV. 한국의 소비자계약 관련 문제의 현상과 대응법
  1. 한국의 소비자계약 관련 문제의 현상
  2.대응 법의 체계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onsumer contract act avoidance of the declaration nullity of clauses consumer problem businessmans's misfeasance

저자

  • 김원규 [ Kim, Weon Gyu | 용인송담대학 법률실무과 교수 ]
  • 우석희 [ Woo, Seok Hee |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아시아경제사회연구회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Economic and Social Studies]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 회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당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학술교류 증진하고하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아시아경제사회연구 [Review of East Asian Economic and Social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585
  • 수록기간
    2006~2006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아시아경제사회연구 제1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