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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學術세미나 發表論文
임대차계약의 법리구조와 법익균형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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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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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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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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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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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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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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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75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임대주택제도의 개관
1. 주택 및 주택정책의 의의
2.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3. 현행 임대차계약의 이행 일반
Ⅲ.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과 법익균형모색
1. 임대차 및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법익균형 모색
Ⅳ. 결 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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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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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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