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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裁定申請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재정신청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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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83
  • 저자
    이존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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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 리 말
 Ⅱ. 裁定申請의 意義
  1. 意 味
  2. 比較法的 考察
 Ⅲ. 裁定申請의 節次
  1. 裁定申請
  2. 檢察廳의 處理
  3. 高等法院의 處理
  4. 裁定申請事件의 公判節次
 Ⅳ. 裁定申請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1. 運營實態
  2. 裁定申請對象의 制限問題
  3. 裁定申請의 違憲問題
 Ⅴ. 맺는 말

저자

  • 이존걸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객원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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