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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남ㆍ북한 特殊關係論]의 법적 성격
[남ㆍ북한 특수관계론]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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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65-95
  • 저자
    신용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7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 설
 Ⅱ. 국제법상 국가의 생성과 소멸
  1. 서
  2. 영토의 변경과 국가의 계속성
  3. 국민의 변경과 국가의 계속성
  4. 주권의 변경과 국가의 계속성
  5. 국제법상 [최대한 국가 계속의 원칙]
  6. 분단국
 Ⅲ. 1910 - 1948년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
  1. 서
  2. 조약법상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3. 국가병합과 대한제국의 국가적 계속성
 Ⅳ. 1948년 이후 전체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
  1. 서
  2. 국가의 소멸과 국가분열/분리
  3. 1948년 남․북한 정부의 수립
  4.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5. 북한의 입장
  6. 전체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
 V. 1948년 이후 한국의 법적 상태 변화
  1. 서
  2. 6.25와 남․북한 관계
  3. 7.4 남․북공동선언
  4.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유엔에의 동시가입
  5. 소 결
 Ⅴ.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국가연합
 Ⅵ. 결 론

저자

  • 신용호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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