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硏究論文

橫領의 罪와 그 問題點에 관한 硏究
횡령의 죄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63
  • 저자
    陣癸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7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單純橫領罪(제355조 1항)
  1. 意義 및 性格
  2. 構成要件
  3. 違 法 性
  4. 共犯關係
  5.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Ⅲ. 業務上 橫領罪(제356조)
  1. 意義 및 性格
  2. 構成要件
  3. 罪 數
 Ⅳ. 占有離脫物橫領罪(제360조)
  1. 意義 및 性格
  2. 構成要件
 Ⅴ. 問題點의 檢討
  1. 橫領罪의 本質
  2.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
  3. 賣渡擔保와 假登記擔保
  4. 代替物
  5. 不動産의 名義信託
  6. 橫領罪의 未遂犯
  7. 業務上 橫領罪의 共犯關係

저자

  • 陣癸鎬 [ 진계호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학 제7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