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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분권화의 의의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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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호 (200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12
  • 저자
    김인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700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와 기능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능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1. 지방재정조정제도
  2. 중앙의 지방에 대한 기타 통제장치
 IV.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실태
  2. 지방재정의 문제점
 V. 재정분권화의 의의와 기본 방향
  1. 재정분권화의 의의
  2. 분권화의 논리
  3.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4. 재정분권화의 기본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인호 [ 법학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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