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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사나관조례에 관한 연구 -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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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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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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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호 (200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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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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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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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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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98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국ㆍ공유재산의 의의
2.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규정
3.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
III. 조례규율범위의 한계
IV.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규정 현황
1. 각 시ㆍ도 공유재산관리조례
2. 각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3. 소결
V.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성질
2.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 규정의 문제점
3.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규정의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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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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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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