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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地方自治團體의 參與權에 관한 硏究 - 地方自治團體의 參與制度를 中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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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호 (200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38
  • 저자
    김봉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97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地方自治團體의 參與權에 관한 論議
  1. 地方自治團體의 參與의 機能
  2. 地方自治團體의 參與權의 理論的 根據
 III. 地方自治團體의 參與權의 意義
  1. 參與權의 槪念
  2. 關聯問題
 IV. 地方自治團體의 參與制度의 內容
  1. 國家의 立法過程에의 參與
  2. 政府의 立法過程에의 參與
  3. 政府의 政策決定過程에의 參與
 V. 外國의 地方自治團體의 參與制度의 內容
  1. 獨逸
  2. 日本
  3. 스위스
  4. 英國
  5. 示唆點
 VI. 現行 參與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現行 地方自治團體의 參與制度의 問題點
 VII. 地方自治團體의 參與制度의 改善方向
  1. 地方自治法 第154條의 2 第3項의 改正
  2. 參與對象 政策 및 自治事務의 擴大
  3. 國會法 第58條 2의 新設
  4. 政府政策決定過程에의 參與方式의 改善
  5. 統合 地方自治團體聯合體의 結成
  6. 地方自治聯合 各種 委員會에의 參與擴大
 VIII. 結論
 <參考文獻>

저자

  • 김봉철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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