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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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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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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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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호 (200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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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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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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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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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95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의 의미와 역할의 분석
1. 현행 지방자치의 체계상 기초의원의 지위 및 역할
2. 외국의 지방의원과의 비교
III.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허용에 관한 법적 태도의 변화
1. 이론적 배경
2. 정당참여에 대한 논쟁
IV.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긍정적 측면
2.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3.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 정당민주화 내지 지방정당의 발전을 통한 해결
V. 결론 : 제도 정착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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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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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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