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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직선거법상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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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호 (2006.04)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7
  • 저자
    이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94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선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민주주의와 선거
  2. 지방자치와 선거운동
  3. 지방선거운동의 기본원리와 지방선거의 특징
  4. 지방선거에 관한 헌법적 고찰
 III. 현행선거제도와 선거운동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의 보장과 규제의 기본구조
  3. 역대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운동
 IV. 지방선거운동의 실태분석과 최근변화양상 및 문제점
  1. 지방선거운동기구
  2. 선거운동방법
  3. 정당의  선거운동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V.  지방선거운동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 선거제도의 개선
  2. 지방선거운동에 정당참여의 문제
  3. 동시선거에 대한 개선방안
  4. 선거운동에 관한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한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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