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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에 관한 硏究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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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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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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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호 (200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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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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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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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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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93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
1.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2.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3. 국가사무와 지역사무의 구별
I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의의와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국가관여의 긴장관계
2. 현행법상 국가관여의 기본적 구조와 그 문제점
3. 정당한 국가관여의 범위와 한계
IV.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국가관여의 내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의 부활과 국가관여의 필요성
2. 자치입법권에 대한 국가의 관여
3. 자치행정권에 대한 국가의 관여
4. 자치재정권에 대한 국가의 관여
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지방분권과 국가관여의 축소
2. 자치입법권의 강화와 국가관여의 축소
3. 자치행정권의 확대와 국가관여의 합리화
4. 자치재정권의 확충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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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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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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