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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역개발계획에 있어서 제3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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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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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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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호 (200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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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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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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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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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92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제3자 권리보호 논의
1. 개요
2. 다극적 행정법관계에서의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권 논의
III. 제3자 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
1. 입법정책상 문제
2. 계획 확정에 있어서 전통적 권리보호 논의의 문제
3. 계획 확정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문제
IV. 제3자 권리보호 확장
1. 계획 확정절차 법제의 입법 정책적 개선
2. 계획 확정절차 규정의 입법 개선
3. 계획재량의 통제 강화
4. 집중효력 내지 인허가 등 의제제도의 개선
5.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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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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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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