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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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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3-270
  • 저자
    김우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89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지역개발과 환경 파괴
  1. 지역개발 으의
  2. 자지체가 골프장 건설에 열을 내는 이요
 III.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IV.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입장
  3. 검토
 V.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VI. 합리적 지역개발의 시도
 VII. 맺음말
 참고자료

저자

  • 김우석 [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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