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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헌법을 통해서 고찰한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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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52
  • 저자
    김봉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88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地方自治制度의 憲法的 保障
  1. 憲法上 地方自治의 規定과 保障
  2. 地方自治權의 本質
 III.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
  1. 制度的 保障論의 背景
  2. 制度的 保障論의 意義
  3. 制度的 保障論에 대한 批判
  4. 小結(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5. 制度的 保障의 內容
 IV. 憲法裁判所 判例를 통해서 본 地方自治
  1. 地方自治의 意義 및 機能
  2. 基礎議會議員의 政黨公薦排除 問題
  3. 地方議會議員에 대한 議政活動備支給의 問題
  4. 地方自治法上 請願의 問題
  5. 地方自治團體의 制度的 保障
  6. 地方自治團體의 存立保障
  7. 人事高權
 V. 結論
 참고문헌

저자

  • 김봉철 [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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