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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 행정작용으로서의 범죄정보활동과 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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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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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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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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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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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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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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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82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1. 現代 警察作用에 있어서 犯罪情報活動의 重要性
2. 犯罪情報의 槪念
II. 犯罪情報의 分類 및 要件
1. 犯罪情報의 分類
2. 犯罪情報의 特性과 要件
3. 搜査機關의 情報運用
III. 犯罪情報節次
1. 情報의 循環
2. 牒報蒐集 計劃 및 命令段階
3. 諜報의 蒐集段階
4. 諜報의 處理段階
IV. 犯罪情報 蒐集의 方法
1. 槪要
2. 公開出處에 대한 犯罪情報蒐集活動
3. 非公開(秘密)出處에 대한 犯罪情報蒐集活動
4. 犯罪情報蒐集活動의 基本的 要素
V. 犯罪情報節次와 保安
1. 情報活動과 安保의 重要性
2. 保安의 類型
VI. 犯罪情報活動의 統制
1. 問題의 提起
2. 犯罪情報活動과 搜査權
3. 法律的 制限
4. 倫理的 基準
VII. 犯罪情報活動의 改善課題
1. 組織ㆍ豫算의 問題
2. 犯罪情報 蒐集能力 培養方案
3. 情報使用者의 認識
VIII. 結語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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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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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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