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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조직형태 및 협력방식 -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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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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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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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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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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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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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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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81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독일에서의 논의
1. 논의 배경
2. 지방자치 경제법규의 개선 논의
III. 독일에서의 새로운 전망과 과제
1. 자치단체 조직고권 보장 강화
2. 법 형식금지 및 우선규정의 원칙적 포기
3. 공공기업 조직형태의 자유로운 선택의 확장
4. 규범전제조건의 개선의 수정 또는 개선
IV.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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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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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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