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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법학적 기반 연구
A Study on Jurisprudential Basis for Determining Similarity between 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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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디자인포럼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4 (2006.11)바로가기
  • 페이지
    pp.277-287
  • 저자
    양초산, 이승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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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문화상품과 지적재산권의 고찰
  1.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의 본질 이해
  2. 문화상품 현황과 유통 경로
 III. 사법적 판단을 위한 법학적 기반
  1. 사법적 판단기준 4가지
  2. 사법적 관찰 방법 3가지
 IV. 사법적 판단에 대한 디자인적 시각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Determining Similarity Cultural Products

저자

  • 양초산 [ Yang, cho san | 충남도립 청양대학 ]
  • 이승일 [ Lee, seung ill | 충남도립 청양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Society of korea Design Trend]
  • 설립연도
    1996
  • 분야
    예술체육>디자인
  • 소개
    학술영역의 확대 발전에 따른 다학제적 융복합 학술연구를 통한 시대적 소명을 다함이 21세기 학회 활동의 주요한 키이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학회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국내외 디자인 전 분야에 관한 국제교류, 학술 연구활동, 창작활동,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학회로의 재 도약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학술단체가 되고자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디자인포럼 [Design Forum]
  • 간기
    계간
  • pISSN
    2233-9205
  • 수록기간
    1996~2017
  • 십진분류
    KDC 658 DDC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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